사기죄형량

사기죄형량의 구간을 정하는 이득액은 수사 단계에서 계좌 기록과 진술로 윤곽이 잡힙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이 접수 뒤 석 달 안에 공소청으로 보낼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그 석 달 동안 송금 내역과 반환 내역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숫자의 바탕이 됩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형법 조문을 적을지 특정경제범죄법 조문을 적을지 정하고, 재판 끝에 원하는 형을 의견으로 밝힙니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만 정할 수 있어 벌금형이 없는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은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는 판사 한 명의 단독 재판부가, 3년 이상 징역이 바닥인 특정경제범죄법 사기는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아래 표는 사기죄형량을 이루는 숫자 가운데 조문 원문에서 바로 읽히는 것만 모았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각 칸은 그 구간에서 법이 열어 둔 범위로 읽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위쪽 끝으로 정해집니다.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인 5억 원 구간은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10년이고, 무기징역이 열리는 50억 원 구간만 15년이 됩니다.

선고된 숫자는 판결서에 적힙니다.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내고 재판서 등본을 청구할 수 있고, 약식명령이라면 집으로 송달된 약식명령서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문에서 징역과 벌금, 유예 기간, 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을 따로 표시해 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피해를 갚았다면 송금 확인증이나 공탁서, 합의했다면 합의서 원본이 양형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 길이 없다면 사건이 걸린 법원 근처 공탁소를 통한 형사공탁이 쓰이며, 그 공탁서 역시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므로, 확정되면 지방공소청 명의의 납부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납부 기한, 나눠 내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낸 뒤에는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한 사람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각 송금이 개정일 전인지 뒤인지가 상한을 바꿉니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볼지, 따로 떼어 볼지에 따라 어느 조문을 적용할지가 달라질 수 있어 송금 날짜표가 곧 형량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일부만 내면 낸 금액에 비례하는 날수가 빠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선을 넘는지는 형의 바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길이도 바꿉니다. 50억 원 미만이면 범행이 끝난 뒤 10년, 이상이면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득액 계산이 몇천만 원 차이로 경계선에 걸리면, 처벌 범위와 함께 아직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상한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준 날짜를 어떻게 세는지는 현행 법정형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이라는 두 경계선을 셈하는 방법은 이득액 가중 문서가 맡고 있습니다.
• 벌금 확정 뒤 30일 안에 내야 하는 이유와 노역장 유치의 계산은 벌금과 노역장 문서에 이어집니다.

• 처단형, 선고형, 경합범처럼 이 글에 나온 말의 정의는 용어 사전에서 낱말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수사에서 형의 집행까지 숫자가 정해지는 여섯 단계는 사건 절차에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 판결문 주문 한 줄에서 징역⁠·유예⁠·벌금을 나눠 읽는 순서는 주문 읽기 칼럼에 담았습니다.
• 횡령⁠·배임⁠·컴퓨터등 사용사기와 법정형을 나란히 비교한 표는 비슷한 죄명 비교 칼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