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 사무소⁠·⁠오시는 길

사기죄형량이 매겨지는 자리로 공소청 검사의 두 갈래 청구, 단독판사와 합의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해자 진술 기회를 짚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과 사무소 위치를 안내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두 갈래 청구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넘긴 사기 기록을 받아 든 공소청 검사는 재판을 열어 달라고 할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할지를 고릅니다(공소청법 제4조). 뒤쪽 길을 택하면 지방법원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하며(형사소송법 제448조), 그 벌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고인은 명령을 고지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공판을 열어 달라는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제453조).

단독판사와 합의부

재판이 열리면 대개 판사 한 사람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편취한 재물과 이익을 모두 더한 값이 5억 원 선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붙으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 세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로 사건이 갑니다(제32조 제1항 제3호). 같은 죄명이라도 금액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형을 고르는 잣대를 만드는 곳

형량의 눈금자 노릇을 하는 양형기준은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가 만들고, 위원회는 그 기준을 공개할 의무를 집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2⁠·제81조의6). 판사는 이 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준 밖의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제81조의7).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할 기회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량에 관한 생각을 재판부에 직접 전하고 싶다면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언대에 선 피해자에게 재판부는 손해가 얼마나 컸는지와 어떤 처벌을 바라는지 말할 틈을 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속은 피해자가 수십 명인 사기 사건에서는 법원이 말할 사람을 몇 명으로 추릴 수 있고, 통지받은 날 사정 설명 없이 빠지면 신청이 없던 일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불복이 향하는 법원

선고된 형량에 불복하는 쪽은 선고 당일부터 날짜를 세어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판사 한 명이 선고한 사기 사건의 항소심은 같은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엽니다(제357조).

어느 지역 법원이 맡는가

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은 짝이 되는 지방법원⁠·⁠지원과 똑같은 구역을 맡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목록에 있는 주사무소의 영등포구 주소를 기준으로 하면 남부 쪽 법원과 공소청이 짝이 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공소청).

목록에 실린 각 사무소의 위치는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 쪽에 오른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