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법정형에는 벌금이 선택형으로 들어 있어서, 사건에 따라서는 징역 대신 벌금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사기죄형량을 확인하고 결과가 벌금으로 정리되었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느냐"입니다. 이 문서는 벌금이 정해지는 두 가지 절차, 납부 기한, 내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일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벌금이 정해지는 두 가지 길
벌금은 정식 재판의 판결로 정해지기도 하고, 약식명령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은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서 많이 쓰이며,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결과가 정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법원이 서면만으로 정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약식명령 대신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제450조).
사기죄형량 가운데 벌금이 선택되더라도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 범행 경위 같은 사정을 보고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받아 들었다면 금액과 함께 납부 기한, 노역장 유치 환산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쪽은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453조).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우편을 받은 날을 꼭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쪽이 피고인이라면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 없지만(제457조의2),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청구 여부는 다툴 사실이 무엇인지,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 절차가 끝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벌금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나눠 내기나 납부 연기 같은 납부 방법은 법무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납부 기한을 넘기기 전에 벌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소청에 나눠 내거나 미룰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 제2항).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해야 하므로(제70조 제1항),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는 얼마를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함께 적힙니다.
선고되는 벌금이 큰 경우에는 유치 기간의 아래쪽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70조 제2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고된 벌금 | 정해야 하는 유치 기간 |
|---|---|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00일 이상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500일 이상 |
| 50억 원 이상 | 1천일 이상 |
형법상 사기죄 한 건의 벌금 상한은 5천만 원이어서 이 표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징역과 함께 벌금이 붙는 경우에는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이 기준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 구조는 이득액 가중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는 낸 금액에 비례해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제71조).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낼 수 있는 만큼 먼저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재판 중에 구금되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 일수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됩니다(제57조).
벌금과 함께 확인할 것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집행유예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 요건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다룬 문서에서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에 벌금 말고도 추징이나 배상명령이 함께 적혀 있다면, 항목마다 성격과 납부처가 다를 수 있으니 하나씩 나눠 확인하세요.
피해자 쪽에서 보면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손해를 메워 주지 않습니다. 잃은 돈을 돌려받는 일은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처럼 별도의 길을 거쳐야 하므로, 가해자에게 벌금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내 피해가 정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낸 것과 같아지나요?
A. 노역장 유치는 내지 않은 벌금을 대신해 집행되는 방식입니다. 하루를 얼마로 환산하는지와 전체 기간은 판결에서 정해지므로, 판결문에 적힌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Q. 벌금을 다 내면 기록도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판결을 받은 사실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이 어떤 범위에서 조회되고 언제까지 관리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하면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노역장에 가게 되나요?
A. 기한이 지나면 노역장 유치를 포함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 시기와 방식은 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 전에 납부 방법을 미리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고, 내지 못하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7일이라는 짧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사기죄형량과 관련된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차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7조(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제62조·제69조(확정일부터 30일 내 납입,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제70조(유치기간 동시 선고, 1억·5억·50억 원 구간별 300일·500일·1천일 이상)·제71조(유치일수 공제)·제3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0조·제453조(고지일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제477조(재산형 집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