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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기죄형량 질문 모음
사기죄형량 질문 모음에서는 지금 법이 정한 형의 범위,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달라지는 점, 피해 변제·합의의 영향, 집행유예·선고유예 요건, 벌금 납부 기한을 한 편씩 답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2025년 12월 개정으로 어떻게 올라갔는지, 개정 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어느 법이 쓰이는지, 형의 종류와…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구간별 형, 함께 붙을 수 있는 벌금, 이득액 계산이…
사기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의 가중, 재산이 넘어가기 전에 멈춘 미수의 처벌과 감경, 징역이나 벌금에 자격정지가 덧붙을 수…
넓은 법정형 안에서 실제 선고형이 정해지는 단계,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의 역할, 구형과 선고가…
사기 피해를 갚거나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이유,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방식, 친족 사이…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 유예 기간과 결격 사유, 보호관찰 같은 조건, 유예가 효력을 잃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사기가 여러 번 이어진 경우 경합범으로 형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는 경우…
사기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뒤의 납부 기한, 내지 못했을 때의 노역장 유치와 고액 벌금의 최소 유치일수, 약식명령에…
사기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한꺼번에 선고될 수 있나요?형법 사기 조문의 형은 징역과 벌금 중 택일하는 구조라서 한 판결에 둘이 나란히 적히는 일은 원칙상 없습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나 준사기도 형의 범위가 같은가요?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미성년자의 판단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하는 준사기 모두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상한이 징역 20년, 벌금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 가중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전에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교도소에서 나온 날이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징역형이 있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다뤄집니다.
사기라면 상한 20년이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가중된 유기징역도 50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상습범 가중과는 요건이 다르므로 전과의 종류와 출소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에 스스로 찾아가 범행을 밝히면 형이 줄어드나요?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털어놓는 자수는 법원이 형을 덜거나 아예 면제할 근거가 됩니다.
감경 여부는 법원 재량이어서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수사가 이미 진행된 뒤인지, 범행을 빠짐없이 밝혔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되어 있던 날짜는 형기에서 빠지나요?체포나 구속으로 갇혀 있던 기간은 선고 뒤 형기에서 하루씩 그대로 빠집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구금일수가 노역장 유치일수에 들어가므로, 구속된 날과 풀려난 날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을 줄여 달라고 항소했다가 2심에서 오히려 늘어날 위험은 없나요?항소를 피고인 쪽에서만 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고를 수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함께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 쪽 항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이유가 양형만 다투는 것인지 사실관계까지 다투는 것인지도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당일을 빼고 이레째 되는 날까지 그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벌금이 서면 심리로 정해진 약식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야 공개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미뤄지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십시오.
함께 범행한 사람과 선고 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공범은 각자 정범으로 처벌되지만 형은 사람마다 연령, 전과, 범행에서 맡은 역할, 얻은 몫, 피해 회복 정도를 따로 따져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범죄사실로 같은 날 선고를 받아도 징역 기간이나 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처벌받으면 직장에도 제한이 생기나요?5억 원 기준을 넘겨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유죄가 되면 은행·보험사 같은 금융권, 나랏돈이 들어간 기관, 범행과 깊이 얽힌 회사로 옮겨 가는 길이 한동안 막힙니다.
복역했다면 출소 뒤 5년, 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가 끝난 뒤 2년이 그 기간이고, 법무부장관 승인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형법 사기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함께 붙을 수 있나요?사기와 공갈의 죄를 정한 장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매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붙는 일은 드문 편이지만,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자격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판결 주문에 자격정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형기준표는 어디에서 보고 어떻게 읽나요?대법원 양형위원회 누리집에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득액 구간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의 권고 범위를 둔 뒤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영역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권고 기준이라 법원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게 되어 있어, 판결문을 읽을 때 양형 이유 부분을 함께 살피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