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 - 상습이거나 미수에 그치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형량은 기본 조문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습관처럼 되풀이했다면 형의 범위가 위로 넓어질 수 있고, 반대로 속이려 했지만 재산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미수로 다뤄집니다. 여기에 징역이나 벌금과는 별도로 자격정지가 덧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형법 제351조부터 제353조까지 세 조문이 형의 범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상습이면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올라갑니다

형법 제351조는 사기를 상습으로 저지른 사람에게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게 합니다. 사기죄라면 현행 조문의 징역 상한 20년과 벌금 상한 5천만 원이 출발점이 되고, 여기에 각각 그 절반만큼 위쪽 끝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위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이라면 개정 전 상한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은 단순히 여러 번 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원은 같은 수법이 반복되었는지, 범행 사이의 간격은 어떠했는지, 이전에 같은 종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범행이 생활 방식처럼 굳어졌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습벽이 드러났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아도 상습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횟수가 많지 않아도 상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습이 인정되면 여러 번의 범행이 하나의 상습사기로 묶여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 죄를 하나씩 세어 경합범으로 가중하는 방식과 구조가 달라지고, 묶인 범행 전체의 규모가 한꺼번에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사기죄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이 구분과 맞물려 있어서, 상습 여부는 상한의 높이뿐 아니라 형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그 법은 형법 제351조 가운데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공갈 등의 상습범을 가중 대상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금액 구간에 따라 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득액에 따른 가중을 다룬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미수로 다뤄집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를 속이는 행동을 시작했지만 상대가 속지 않았거나, 속았더라도 돈이 넘어가기 전에 일이 멈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수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다만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줄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다'는 표현이어서 감경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실제로 감경하면 제55조에 따라 유기징역은 형기가 절반으로, 벌금은 다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결과가 생기는 것을 스스로 막았다면 제26조의 중지범으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을 때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지, 재산이 넘어간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처음 연락한 날, 계약서나 차용증을 쓴 날, 실제로 송금이 이뤄진 날을 나눠 적어 두면 미수인지 기수인지를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송금을 멈춘 경위와 그 시점의 대화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정지가 덧붙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3조는 사기와 공갈의 장에 있는 죄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덧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격정지는 공직에 오르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것처럼 법이 정한 몇 가지 자격을 정해진 기간 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형입니다. 징역에 자격정지가 함께 붙으면 정지 기간은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자격정지는 주된 형과 별도로 선고되므로, 판결문에서 징역 몇 년이라는 부분만 보고 넘기지 말고 덧붙은 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상 자격과 연결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실제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