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사기죄형량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언제 가능한가요?

작성 2026-10-26 · 사기죄형량

사기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형량을 검색할 때 궁금해지기 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문서는 두 제도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유예를 받은 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

집행유예는 어떤 형에든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62조는 그 문을 징역⁠·⁠금고라면 3년까지, 벌금이라면 500만 원까지로 좁혀 두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별 탈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형을 둘 이상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의 하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형법만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득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생기므로 사정이 달라집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하한이 3년이라 경계선에 걸리고, 50억 원 이상 구간은 하한이 5년이어서 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3년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금액 구간별 형은 이득액 가중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이 참작됩니다.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의사, 전과, 범행 경위 같은 사정이 결국 집행유예를 붙일지 말지를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형량을 이야기할 때 집행유예 가능성은 형의 길이만큼이나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기간

제62조 제1항 단서는 결격 기간을 정해 둡니다.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고 3년이 흐를 때까지의 사이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전 사건의 실형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사기를 저질렀다면, 이 단서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판결이 집행유예였던 경우에는 판단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의 확정일, 유예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 이번 범행의 날짜를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면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정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붙을 수 있는 조건과 유예가 깨지는 경우

법원은 형의 집행을 미뤄 주면서 몇 가지 의무를 함께 지울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이 그것입니다(제62조의2). 법원이 관찰 기간을 유예기간보다 짧게 잡을 수도 있지만 별다른 정함이 없으면 두 기간이 겹치고, 봉사와 수강 시간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채워야 합니다.

유예는 조건이 붙은 상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제63조),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무겁게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그렇게 되면 미뤄 두었던 형을 실제로 집행받게 됩니다.

판결문 주문에 유예기간이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된다고 적혀 있다면,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기준으로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붙었다면 이행 기한과 준수사항도 같은 곳에 적어 두면, 무심코 기한을 넘겨 유예가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더 좁은 문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정해 두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고하려는 형이 1년을 넘지 않는 징역⁠·금고이거나 자격정지⁠·⁠벌금이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이를 허용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요건이 좁은 만큼 피해 규모, 회복 정도, 전과 유무가 함께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선고유예에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은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면 미뤄 두었던 형이 선고됩니다(제61조).

구분집행유예선고유예
대상이 되는 형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기간과 효과1년 이상 5년 이하, 경과 시 형 선고 효력 상실유예일부터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받을 수 없는 경우금고 이상 판결 확정 뒤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안의 범죄자격정지 이상 전과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A.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금액의 벌금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Q. 유예기간이 지나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A.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판결을 받았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 사건이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일정한 기관이나 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Q.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일로 벌금형을 받으면 유예가 깨지나요?

A.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를 실효 사유로 정합니다. 벌금형은 여기에 바로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같은 다른 문제가 없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정리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일 때 열리는 문입니다. 사기죄형량이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지는 금액, 전력,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이 함께 좌우합니다. 다른 궁금증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 제59조⁠·제59조의2⁠·제60조⁠·제61조(선고유예 요건⁠·보호관찰⁠·효과⁠·실효), 제62조(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결격 기간)⁠·제62조의2(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제63조(실효)⁠·제64조(취소)⁠·제65조(효과),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취업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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